평균 선령 21년..25년 이상도 6척이나
불법어업·해난사고 방지 등 업무수행 차질
윤준병 의원 “대체 건조 예산확보 등 시급”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해역에서 불법어업지도 등을 위해 운영되는 어업지도선의 노후화가 심각해 효율적인 운용·관리가 우려되고 있다.

1월30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지도 및 단속업무와 각종 해난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어업지도선을 운영하고 있다.

어업지도선은 2022년 8월 현재 기준으로 국가어업지도선 40척, 지방어업지도선 76척 등 모두 116척이다.

이중 국가는 동해어업관리단이 15척이고 서해어업관리단 13척, 남해어업관리단 12척 등이다.

지방은 전남이 17척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4척, 인천 10척, 충남 8척, 부산 7척, 경북 6척, 전북과 강원이 같은 4척, 경기 3척, 제주 2척, 울산 1척이다.

문제는 같은 기준 10척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의 어업지도선의 평균 선령이 20년이 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천의 어업지도선 평균 선령은 21년으로 노후율이 무려 70%나 되고 있다.

선령별로는 5년 미만과 5~10년 미만이 같은 1척이고 10~15년 미만 0척, 15~20년 미만과 20~25년 미만도 같은 1척이다

반면 25년 이상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무려 6척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에 20년 이상 노후 어업지도선이 무려 7척이나 되는 셈이다.

인천의 평균 선령도 전국 11개 시·도 중에서 24년인 부산과 22년인 제주 다음으로 노후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율도 전국 평균인 35.3%보다 2배에 달했고 11개 시·도 중에서는 71.4%인 부산 다음으로 높았다.

현재 어업지도선은 수산자원 관리 및 해상 불법어업 행위 등을 지도 단속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차질 없는 운행과 원활한 기능 작동을 위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선령이 20년 이상 노후화되면서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후화로 인해 운항속도가 떨어질 경우 불법어업 행위 등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난사고 방지와 안전조업 지도나 심지어 인명사고 발생 시에도 제대로 된 조치도 취하지 못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노후화된 어업지도선의 대체 건조 예산 확보를 비롯해 국내외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한 어업지도선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어업지도선의 35.3%에 달하는 41척은 선령이 20년 이상이고 25년 이상도 무려 32척으로 전체의 27.6%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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