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지자체의 지원사업에도 출산율과 업무 효율성이 감소하면서 출산장려 지원체계의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4월11일 인천 일선 구군에 따르면 인천의 출생아 수가 매년 줄어들면서 출산율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역의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인천의 출생아 수는 2017년 2만445명이고 2018년 2만87명, 2019년 1만8522명, 2020년 1만6040명, 2021년 1만4900명이다.

4년 만에 약 27%에 해당하는 5545명이 줄어들었다.

합계출산율도 2017년 1.01명, 2018년 1.01명, 2019년 0.94명, 2020년 0.83명, 2021년 0.78명이다.

2021년의 경우 4년 전인 2017년 대비 무려 0.23%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자가 15-49세까지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이에 구·군별로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올해 구군별 지원 규모는 중구의 경우 둘째 100만원부터 다섯째 이상 500만원이고 동구 첫째 50만원부터 다섯째 이상 300만원이다.

미추홀구는 셋째 300만원부터 다섯째 이상 같은 300만원, 연수구 둘째 100만원부터 다섯째 이상 3000만원이다.

남동구 셋째 100만원부터 다섯째 이상 800만원, 부평구 첫째 30만원부터 다섯째 이상 100만원, 계양구 셋째 300만원부터 다섯째 이상 500만원이다.

서구 첫째 5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옹진군 첫째 1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 강화군 첫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2000만원이다.

이처럼 인천지역 내 일선 구군들의 출산지원에 대한 기준과 예산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과 업무 효율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업무 다양화로 인해 업무 피로도는 증가하고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개별·독립적으로 실시하던 출산장려금을 통합 조정해 인구 유출입을 막고자 첫 만남 이용권(200만원 바우처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첫 만남 이용권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출생 순위에 따른 차등 지급에 관한 유인책이 없어 지자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경쟁적으로 다른 출산장려금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일선 구군의 주장이다.

이에 인천지역 내 일선 구군은 출산율 상승을 위한 지원 규모 확대 및 출생순위에 따른 차등 지급을 포함한 전국 단위의 보편적이고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관계자는 “일선 구군들의 해당 건의사항에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의견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현재 시도지사협의회의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