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희열 기자] 2040년 인천국제공항의 수용 부족 규모가 386만명으로, 김포국제공항 역시 2040년에는 139만명의 수용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용인시에 삼성전자가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임에 따라 항공 운송 수요를 충족시키기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항공 수요 충족과 함께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기국제공항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특히 수원군공항 이전과 연계해 통합국제공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기국제공항이 실현되면 인천국제공항의 부하를 줄이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세계적인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하고 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대표 공약 중 하나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 중이다. 후보 시절부터 ‘경기국제공항’에 깊은 관심을 보인 김 지사는 도의회와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수원군공항 이전에서 시작된 경기국제공항

수원 군 공항은 권선구 장지동 일대 6.3㎢ 규모로 조성된 공항으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다. 1954년 10월 우리 공군이 넘겨받은 군공항은 1980년대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도심지화돼 소음 피해 등 전에 없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됐다.

1990년대 후반부터 소음 피해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해 현재 18만3천668명이 소음 피해 인구로 집계됐다. 학습권 침해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며 군공항 이전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결국 2013년 3월에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본격적인 이전 작업이 시작됐다. 특별법은 새로운 공항을 이전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어주고 기존의 공항 부지를 넘겨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수원시는 이전 후보지에 3조5000억원을 들여 신규 군 공항을 건설하고 5000억원을 소음 피해 보상·편익증진사업 등 이전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사용한다는 계획을 담은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다.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지구가 이전 후보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사업은 기대처럼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다. 화성시 화옹지구 주변 주민들은 격렬한 반대의사를 보였다. 

화성시의 격렬한 반대로 꽉 막힌 수원군공항 이전은 2021년 9월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사업'이 중장기 대안으로 반영됐다. 이후 경기국제공항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게 된 사업은 760만에 달하는 경기도 남부권의 항공수요 충족의 가능성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정치권은 경기국제공항을 어떻게 보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대표 공약 중 하나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김 지사는 “경기국제공항은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산업의 생산물의 수출을 포함한 물류의 중심이 될 것이고, 국제공항 인근 지역에도 국제도시 건설이나 인적·물적 교류의 허브로서 번영과 발전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주도할 인물로는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꼽기도 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과거 수원시장을 역임했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경기국제공항 사업에 힘을 쏟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경기도 공론화 사업 첫 번째 의제로 삼기도 했다. 사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세다.

수원 지역구인 의원들도 대체로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김진표 의원은 지난해 “경기남부국제공항이 건설되면 화성시 남서 지역에 고속도로·철도·공항 배후도시 등 인프라가 확충되고 군공항이 있던 종전부지에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건설해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 남부권에 삼성·LG·SK하이닉스 등 고부가가치 기업이 밀집해 있는데 수출 물자를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해 국제공항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화성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송옥주 의원은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수원 군 공항 이전과 직결돼 있으며, 화성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언급한 군공항 이전 문제를 경기도 공론화 사업 첫 번째 의제로 삼은 것에 대해서도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경기도가 아닌 '국가' 사무이자 지자체 협의 사항"이라며 "그런데도 경기도가 공론화 의제로 선정한 것은 법적·제도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경제 발전” vs 환경파괴“
경기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분분하다. 일부 시민들은 편의성, 교통 인프라, 지역 경제 발전 등의 이유로 공항 건설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소음 오염, 경제적 실익 부족, 환경 파괴 등의 이유로 공항 건설에 반대한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화성지역 시민단체인 경기국제공항 추진 시민연대 등 50개 단체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화옹지구에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화성 동부지역이 눈부신 성장을 하는 동안, 서부지역은 모든 면에서 소외되었고, 특히 우정·장안마도서신송산 지역은 아직도 1970년대 수준”이라고 꼬집으며, “약 30만여 명의 화성시민이 전투기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에 2021년 8월 진안·봉담3지구가 제3차 신규 공공택지로 확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결의문 낭독을 통해 △화성시 화옹지구 ‘경기국제공항’ 조속한 건설 △화성시장의 ‘경기국제공항’ 건설 공론화 촉구 △‘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 정치인 사퇴 △윤석열 대통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이행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일부 화성시민들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환경파괴와 기후변화를 촉진하며, 국제공항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기국제공항 건설 부지로 꼽히고 있는 화옹지구는 세계적인 희귀 철새들의 쉼터이자 국제적으로 인정된 자연 유산이라며, 이를 사람들의 욕심으로 잃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국제공항..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까

결국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성패여부는 경기국제공항이 어느정도의 경제적 효용성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 
수원시 의뢰로 수행된 ‘경기남부 국제공항 항공수요 분석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남부국제공항의 수요 추정 결과 2030년 국내선 여객 500만명, 국제선 여객 374만명 등 모두 874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제성 분석 결과 B/C (비용 대비 편익)가 2.043로 기준치를 크게 웃돌기까지 했다.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 부품은 공항까지의 화물 운송 시 일반 화물 운송차량 운임의 2~3배인 저진동 차량을 이용하므로 경기남부국제공항은 인천공항에 비해 육상 운송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중대형 여객기 운송이 가능하고, 여객기 하부적재함이 안정적인 화물 스페이스 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힘을 싣듯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이 계획되면서 앞으로의 반도체 물류 운송량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최근 대다수 지방 공항이 운영난을 겪으며 적자를 기록중인 것에 있다. 실제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주 공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 공항은 모두 적자를 기록했으며 무안공항의 경우에는 839억원의 손실액을 기록하기까지 했다.
이에 환경단체 등은 인천공항 제4단계 확장 건설 사업으로 인해 수도권 또한 공항 공급과잉이 발생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결국 기존 지방 공항의 이용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 ‘뜨거운 감자’ 경기국제공항.. 결국 타협이 우선

이처럼 경기 국제공항의 전망은 불확실하고 논란이 많다. 김동연 도지사는 핵심 공약인 공항 건설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표했으나 이 또한 제368회 임시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도의회 승인을 받아 쓸 수 있는 관련 예산 집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리하자면 경기도는 수도권의 다른 공항 혼잡과 지역 개발, 특히 경기 남부의 반도체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 지역주민 및 기존 공항이 있는 다른 지역에서 강력한 반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공항이 결국 중복 투자가 되고 탄소 중립성을 위배하며 기존 공항의 생존 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 주장한다. 

결국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중앙 정부 및 이해 관계자와 협의를 지속해나가야 한다. 김 지사가 이전 도의회 질의에서 언급했듯 ‘경기국제공항’이 ‘수원 군공항 이전’과 별개로 처리하는 사업이라면 속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도민들 특히 조성 지역에 대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우선되야 한다. 결국 경기국제공항이 경기도민을 위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지, 아니면 다른 지방 공항처럼 골칫덩이가 될지는 꼼꼼한 타당성 조사가 비롯돼야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