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주택자금 사내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정부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월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로 공공기관 주택자금 사내대출을 받은 직원은 총 290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준 이들이 받은 대출규모는 모두 2115억원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570명이 497억원을 대출 받아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299명에 233억원 등이다.

이어 지역난방공사 184억원에 112명, 농어촌공사 106억원에 140명, 국민연금공단 79억원에 205명 순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정한 주택자금 사내대출 직원 1인당 평균 한도액을 뛰어 넘은 기관도 상당했다.

지난해 주택자금 사내대출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7271만원으로 정부가 정한 7000만원을 뛰어 넘은 것이다.

기관별 직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한국지역난방공사 1억639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1억3879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1억3000만원 등이다.

그 뒤를 한국부동산원 1억2906만원, 한전KPS 1억2690만원, 한전KDN 1억2020만원 등이 이었다.

직원 1인당 평균 대출액이 7000만원을 초과한 기관은 모두 18개 기관이나 됐다.

특혜성 사내대출을 퍼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공표한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줄 수 없도록 했다.

또 대출 한도를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지침 준수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점수가 100점 만점에 고작 1.5점에 불과해 일부 공공기관들이 이를 어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한 주택자금 사내대출을 시행하는 60개 공공기관 중 30개 기관이 정부 지침을 위반한 금리 및 한도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KPS는 지난해 정부가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 추진을 위해 각 공공기관에 요구한 ‘혁신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지역난방공사, 마사회, 한국조폐공사 등 20개다.

한전KPS 등 7개 기관은 금리 규정을, 한국농어촌공사 등 3개 기관은 한도 규정을 어겼다.

송언석(국민의힘·경북 김천)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의 경영 혁신을 이뤄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과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주요 경영개선 지침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