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에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허식 인천의회의장은 본보와 가진 신년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인천시민이 인천에서 재판받을 권리는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가치이며, 인천고등법원은 인천 사법주권 확립의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장은 “해사법원 역시 국제공항과 항만이 함께 있는 인천이 최적지로 시의회는 인천유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허 의장은 “해양도시 인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6월 말까지 연장된 해양·항만특위를 통해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 당면과제를 점검하고, 제물포르네상스,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시의회를 이끌며 가장 보람된 점이 있다면.
  
인천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맡겨주신 막중한 권한과 엄중한 책임에 보답하고자 지난 1년6개월여 동안 인천시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면서 쉼 없이 달려왔다.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속 추진,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대책 마련, 수도권정비계획법 범위 개정,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지지, 반도체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인천도시철도 4호선, 글로벌바이오캠퍼스 인천 유치 지지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해는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로 1000만이 함께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거듭나는데 함께 한 것이 가장 보람을 느낀다.

또한 제9대 인천시의회 출범 후 2023년도 예산 약 22조4000억원(인천시 약 16조원, 인천시교육청 6조4000억원)과 이번 ‘제291회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인천시 15조368억원과 시교육청 5조1070억원 등의 심의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돼 인천시민을 위한 필수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종 조례안 및 예·결산안 등 총 647건의 안건을 처리해 시정 운영에 적극 협조했으며, 집행부 감시·견제를 위한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조치 1428건(22년 행감 746건, 23년 행감 682건), 시정질문 231건 및 5분 자유발언 101건 등으로 의회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의정활동을 꼽는다면.

인천시의회는 지난 11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날대한민국과 서해5도 수호 안보결의대회를 통해 ‘안보 1번지 인천’을 넘어 ‘세계평화 도시 인천’으로 도약할 것을 결의했다. 

과거 전쟁 상흔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룬 인천이 이제는 더욱더 굳건한 안보 환경을 조성해 세계평화도시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인천시의회가 앞장 서 나가겠다.

인천시는 광역도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유일한 곳이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지난 6월 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법무부장관 등에게 전달한 바 있다.

또 지난 8월29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11월에는 국회를 찾아 현재 계류 중인 인천고등법원 유치 관련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입법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인천시민이 인천에서 재판받을 권리는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가치이며, 인천고등법원은 인천 사법주권 확립의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사전문법원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한 해사 사건도 외국법원에서 외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비용으로 매년 2000억원에서 5000억원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도 시급하다. 해사법원도 국제공항과 항만이 함께 있는 인천이 가장 적합하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에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제291회 정례회’에서는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과 인천 유치지지 결의대회 개최 등으로 인천이 앞으로도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가진 인천은 아시아·태평양 연안 국가와의 교류 협력을 최적지이다.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 및 대학생 등 인천의 모든 청년들이 인천에서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가고 있다.

의회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체험하고 시의원과의 만남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원리 및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의정아카데미(46회) 운영으로 총 1176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시민들의 시의회 의정활동 만족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개선 방안이 있다면.
  
지난해 6월 개원 1주년을 맞아 인천e음 앱을 활용한 의정활동 만족도 설문조사(만 14세 이상 인천e음 사용자 4만1117명 참여)를 실시했다.

의정 만족도 질문에 1.5% 매우만족, 7.6% 만족, 57.7% 보통 등 총 응답자의 66.8%가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만족’을 넘어 '행복'에 공감할 수 있는 의정을 펼치겠다.

지난 8월에는 ‘전국 최초 조례 위반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 관련’ 설문조사로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242만 회원의 인천e음에 의정홍보방 ‘의회e음’ 신설해 시민과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의원 연구단체를 여럿 꾸려 정책 개발에도 중점을 뒀다.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나.

제9대 인천시의회는 정책연구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위해 청년이음 연구회 등 올해 17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정책연구용역 12건을 발주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의원 연구활동을 펼쳤다. 여기에 현장 시찰(41회)과 정책토론회(26회) 등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제9대 인천시의회는 올해에도 24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시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조선소 건립이나 해양대 분교 유치 등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는지 궁금하다.

인천시의회는 ‘해양도시 인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만의 산업·재생 등에 대한 항만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해양클러스터 및 항만재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해양·항만특위는 시가 추진하는 해양바이오·항만물류·해양관광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발전 방안 모색은 물론 해양 관련 산업 집적화 및 융·복합을 촉진해 인천항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중구나 동구·미추홀구 지역에는 청라 호수공원, 서울의 청계천, 송도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친수공간이 없기 때문에, 원도심 지역에도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이 필요하다. 특히 동구 지역은 수문통 물길 복원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오는 6월28일까지 활동기한이 연장된 해양·항만특위를 통해서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 당면과제를 점검하고, 제물포르네상스,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해 나가겠다.

-새해를 맞아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인천시의회 40명 의원 전원은 초심을 결코 잊지 않고 공부하고 연구하며 더 나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슬로건인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과 인천시의 슬로건인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현실로 이뤄내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철저한 심사, 감시와 견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의, 조례 입법활동 등에 전념해 대한민국 최고의 광역의회로 거듭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