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민주당 서울시당은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점관리가 부실하면, 2차적으로 취직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는 1월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저소득층에 한해 성적 기준을 폐지하거나, 성적 최소 기준을 소득분위에 따라 완화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대학생위원회는 “2022년 기준 대학 등록금 평균은 1년 676만원으로 한 달에 약 56만원, 2023년 기준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의 평균 월세가 59만6000원이면 생활비 포함 대학생들이 써야 할 돈이 한 달 170만원이 넘는다”라고 분석했다.

또 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는 “청년 대졸자 고용률 순위는 2019년 OECD 37개국 중 33위를 기록했고,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축소될 것이라고 발표했다”라며 “대졸자 10명 중 3명이 졸업을 유예하거나 구직을 포기하고 있고,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대졸자들이 2021년과 대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우려했다.

앞서 민주당은 2021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가 장학금의 혜택 폭을 넓혔다. 

위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26일 공표되었으며,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과 8구간에서 9구간으로의 대상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등을 담았다.

그러나 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는 이에 더해 세 가지 개선점을 제시했다.

첫째, 학자금 지원 구간을 산정하는 월 소득인정액 계산 중 ‘소득환산액’의 부동산 부분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뒤 다시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제해 산정한다. 대학생위원회는 이중 소득환산액 계산법으로 인해 “단지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짚었다.

둘째, 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1인당 공제액도 40만원에서 최소 60만원 이상으로 늘리자는 입장이다.

셋째, 기존 성적 기준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점관리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어 국가장학금의 성적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를 받아들여 2024년 총선 서울지역 3호 공약인 ‘대학생 학자금·장학금 지원 확대’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