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조태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관해 “민주당은 안 해줄 거면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갖가지 조건을 요구하는 건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월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7일이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라며 “우리나라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과 이로 인한 폐업으로 일자리 감소는 곧 국민 다수의 밥벌이와 직결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고금리, 고물가 불경기에 씨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고용 인원에 비해 크지 않아 폐업을 고민하던 영세 기업들에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왜 민주당은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차 3법 등의 사례처럼 민주당이 명분과 감정만 가득한 1차원 적인 국정운영으로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는가”라며 “정부도 법 적용 유예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법 시행을 위한 여건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민주당과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 “(민주당이) 처음에는 정부의 사과와 관련 협회나 단체가 연장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현장의 안전을 보강하는 그런 정부의 대책 등을 요구해서 성의껏 그 부분에 대해 답을 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과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어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답답한 속을 내비쳤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어떤 조건을 들고 나올지 차라리 안 해주겠다고 명확하게 애기를 하든지 이거는 정치 도의적으로 너무한 거다”라며 “정치적인 법이 아닌 민생법인데 현장의 어려움이 있으면 어느 정도 명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명분을 충족하기 위해 정부여당가 성의를 보이면 또 그걸 이렇게 수용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정치를 그렇게 해 왔는데 (민주당이) 요구 조건을 애기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또 다른 조건을 요구하고 참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론 민주당은 해소가 안 됐다고 주장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협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