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조태근 기자] “현재 이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의힘이고 의정부 시장도 국민의힘인데 국회의원까지 국민의힘이 당선된다면 의정부는 현 정권의 패착을 고스란히 답습하게 될 것이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예비후보는 “저는 이것을 막을 각오로 이 자리에 나섰다”라고 강조했다.

문석균 예비후보가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의정부 발전을 위해 제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수도권·안보 규제로 피해 입은 지역의 지원과 보상 등에 대해 들어본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되면 도청소재지가 의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의정부는 이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중심이 될 준비가 돼 있다.

경기북부 제2청사와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교육청 등 모인 경기북부 행정타운이 모두 모여있어 지리적인 부분이나 교통을 고려하더라도 경기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가 의정부일 때 가장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현재 고양이나 남양주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 역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청 소재지는 의정부가 돼야 한다.

저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의정부를 경기북도의 중심으로 우뚝 서 가장 앞서 달려가는 지역이 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현재 의정부는 GTX-C라인 착공식에 대통령이 참가할 만큼 중요한 현안들이 많은 반면 예산부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정부 보조금도 삭감된다고 하는데 의정부의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이 있는지.

의정부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도시 중 하나이다. 경기북부의 발전이 더딘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한 것 이었다. 수도권정비법, 군사보호법 등 수도권·안보 규제로 인해 4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도 없었고, 개발도 허용되지 않았던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다.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많았기에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지금까지 희생한 지역에 그에 맞는 지원이나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겠는가,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 용산공원 경우 특별법을 만들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에 시가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미군공여지법의 경우 군사적 필요에 의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일종의 보상을 규정한 특별법인데 개발 권한은 시에 있지만 그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다. 특별법 범위 내에서 정부의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생과 청소년 교육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의정부도 예외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의정부 특히 의정부 갑 지역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새로운 산업 시설이 들어오기에는 도시가 노후 됐으며 기존의 제약으로 인해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고 복지를 담당하는 시설도 부족하다.

좀 원칙적이지만 젊은이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기존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저출생과 청소년 문제에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큰 맥락에서 보면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 없다. 부모가 되는 순간 개인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

기본적인 주거문제, 생활비, 교육비 등의 문제 뿐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길러도 꿈과 행복을 포기하지 않을 제도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민주당 공통 공약과 기본 방향을 함께 하고 있다.

청소년 교육 문제 또한 공교육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인데, 현재 선생님들의 업무강도가 높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다.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며 교육 현장의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한다면 사교육 부담 또한 크게 줄어들고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문석균 예비후보에게 부친인 문희상 전 의장은 어떤 의미이며 정치인 문석균의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오와 공약을 말해달라.

문희상 전 의장은 훌륭한 정치인이자 아버지이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

부친께서는 정치의 요체는 통합과 조정이라 하셨고, 저도 이 뜻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이것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정치는 없는 통치만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통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의힘이고, 의정부 시장도 국민의힘이다. 국회의원까지 국민의힘이 당선된다면 의정부는 현 정권의 패착을 고스란히 답습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을 막을 각오로 이 자리에 나섰다.

또한 저는 의정부의 지역 발전을 위해 먼저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에 대해 누구보다 깊게 공감하고 잘 알고 있다.

첫 번째 공약이 GTX-C 지하화와 국철 1호선 지하화 추진이다. 의정부가 동-서로 나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상공간에 현재 구도심지역에 부족한 인프라를 채울 수 있다.

두 번째 공약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주차 걱정 없는 의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주차장’을 메인 공약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의정부 지역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며, 이를 개선하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도 준비된 공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