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대표연설 "국민지지 토대로 과감한 규제 개혁 단행"

[일간경기=조태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지고 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데 골몰하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월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조태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월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조태근 기자)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 중에 21대 국회에 대해 “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다,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이다”라며 “외형적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는데 국회법을 개정해 상시 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 2만5000건 법안도 발의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상시 국회 조항은 상시 정쟁 조항으로 변질됐고 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다”라며 “서로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날을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다”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다”라며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서는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과거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며 “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고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이다”라며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 산업과 참단 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다”라고 암울한 현재 상황을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월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조태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월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조태근 기자)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 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고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했으며 정부 출범 이후 60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 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다”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민생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다.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꾸고 정부가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 개혁을 단행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그는 지난 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 피습사건에 대해 “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였다”라며 “외신들은 한국정치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 정치 문화는 퇴행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한다”라며 “대화와 타협의 믿음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 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 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과 모든 정치인들에게 호소한다”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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