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시·도 해양수산 정책협의회」개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5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6일 해양수산부 김영석 차관 주재로 2015년도 「시·도 해양수산 정책협의회」가 개최돼 “2015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및 협조·당부사항”, “시·도별 건의 및 답변”을 듣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이날 손윤선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인천시의 해묵은 현안사항인 인천내항 1·8부두 개발 및 재개발 등 5건의 지역현안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 적극적이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했다.
   
현안사항 주요 건의 내용을 보면 1·8부두 개방을 위한 선결요건인 부두운영사 및 항만근로자 재배치 등 해결방안을 신속히 제시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요구했다. 
 
인천내항은 1970년대 국가재건의 선도기지로 이용된 국가항만이고 항만운영으로 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보상 차원에 전액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국제여객터미널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2016년 인천신항 개장에 맞춰 항만배후단지는 2018년 준공예정으로 물류시설 및 보세창고 등의 부지 미확보에 대해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조기건설 및 정부재정 부담률 균등개선 될 수 있도록 예산 적극 지원과 재정부담률 50% 이상 균등 지원을 요구, 인천 신항 화물인입철도 건설, 제2외곽순환도 新국제여객부두 구간 진출입로 설치, 도시철도1호선 연장 등 인천신항 관련 교통체계 구축도 요구했다.
   
아울러,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 관련해 어업인 어구 피해 및 조업손실 지원방안,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해경 경비정), 서해5도 어장확장 시 대청·소정 남방이 아닌 백령 북방 및 대청 동방, 연평 서방어장 확장,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시설 확대 매년 국지원을 10억에서 50억원으로 확대, 서해5도 지원 사업 확대로 서해5도 어업인 생계를 위한 실절적인 대책 및 불법조업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내항재개발 및 인천 신항 교통체계 구축과 관련해 인천시의 협조를 구하고 주민과 시민의 요구사항인 만큼 인천시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항만기본계획 및 인천항 발전기본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 인천시 9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중 컨테이너 항로 진입규체 폐지 및 전면개방에 대하여는 한↔중 협상, 물동량 추이, 기존투입 선박, 하역업체, 한↔일 관계 등 전반적으로 국익적 차원에서 검토하겠으며, 2015년 2월중 실무협의체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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