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제20대 대선후보들이 2차 TV토론에서 안철수 후보의 “정치보복 않겠다고 대 국민 선언하자”는 제안에 모두 동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월25일 서울 상암SBS 프리즘타워에서 진행된 제2차 법정TV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정치보복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대 국민 선언’ 제안을 하자 3명의 다른 후보도 이에 찬성했다.

먼저 심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정치보복 발언을 덜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운을 떼자 윤 후보는 “보복은 없다고 말했다. 보복을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놔두겠는가?”고 되물었다.

윤 후보 발언에 심 후보는 “정치보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라며 “정치보복은 사법적 시스템도 무력화 되는 것이고 국민이 검증하는 체제를 벗어나서 일종의 폭력적인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에 안 후보는 “저 포함한 네 명의 후보들이 다 정치보복은 있어서는 안된다 거기에 뜻을 다 같이 하는 것 같다. 대 국민 선언을 함께 할 수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제안했다.

안 후보의 제안에 이 후보는 “너무도 당연한 말이라서”라고 답했으며 윤 후보는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인데 뭐 선언까지 해야 되는지‥하면 나쁠 것이야 없지만 당연한 말이다”라고 동의했다.

안 후보는 “선언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마 그러면 방송을 보시는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실 것”이라며 “불행한 역사는 이제부터 바로 이 시점부터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TV토론에서는 권력구조개편, 위성정당, 후보 단일화, 남북관계와 외교 안보, 대장동, 공수처 등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다.

◇권력구조개편
먼저 심 후보는 “권력분산을 위해 총리 국회추천제로 국정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겠다. 다당제하의 책임연정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안 후보는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고 선거제도 자체도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 1차에서 1, 2등이 한번 더 선거를 거치면 과반수 넘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만 분권형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민간전문가들을 모시고 민관합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이분들과 대통령이 국정 아젠다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후보는 “거대 양당 하나를 선택해야 하니까 잘하기 경쟁보다는 상대방 실패를 유도해 기회가 오는 이런 구조를 깨야 한다.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제3의 선택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성정당
윤 후보는 “민주당은 지난번 연동형 비례대표를 정의당 협조를 받아 해놓고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뒤통수 치고 배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는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해서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것이다. 당시 저는 국힘이 그러더라도 우리는 하지 말자고 내부적으로 주장하다가 관철은 안됐는데 (중간 생략) 먼저 위성정당 만든 것 사과하실 의향이 없으신지?”라고 되물었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에서는 반대를 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여서”라며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걸 무력화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심 후보도 이 후보에게 “민주당은 법 개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위성정당 안하겠다, 원칙에 어긋난 것이고 위헌적인 것’이라는 결의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위성정당 일은 거대 야당이 위성정당 만들면 대응차원에서 안할 수 없는 것”이라고 회고하고 “입법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답했다.

또 그는 토론 말미에 “위성정당은 그때 저도 반대를 했다. 대놓고 반대를 하다가 입장이 난처했는데 개인적으로 가슴아팠다. 오랜만에 만든 정치개혁성과를 이런 식으로 만든 점에 대해서 미안하고 앞으로는 좀... 그러지 않는 길로”라고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후보단일화
먼저 안 후보는 윤 후보에게 “저나 또는 윤 후보께서 당선이 된다면 180석 거대야당의 그런 여소야대 정국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런 복안이 있으신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든 의회든 헌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고 우리가 그 헌법가치에 대해서 모두가 진정성 있게 공유를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협치가 가능하고”라며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서로가 협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답했다.

윤 후보의 답에 안 후보는 “지금 국회의원 경험이 없으셔서 제가 우려의 목소리를 대신 내드리는 거다, 헌법정신 좋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국회 현장에서 서로 일어나는 일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토론에 심 후보는 “다원적 민주주의와 후보 단일화는 양립 할 수 없다 생각한다. 왜냐하면 단일화는 서로 다른 정당 간에 힘쎈 정당이 힘이 약한 정당을 사실은 굴복시키는 것”이라고 짚고 안 후보와 윤 후보에게 “양당 단일화 열려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 후보는 “지금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다”고 못박았으며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남북관계와 외교 안보
안 후보는 “북핵 문제라든지 도발에 대해 단호해야 한다. 지금 현재 정부는 민족적인 감성에 의존하다보니까 국익에 훼손되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분석했다.

윤 후보는 “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 도발 억지력에서 나오는 것. 힘으로 우리 군사력으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과연 6.25와 같은 참극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이 후보는 “무력으로 억제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 하책이다. 다 부숴지고 죽고 이기면 뭐하겠는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다”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반미반중반일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 동맹이 중요하지만 국익에 앞설 수는 없다. 미국과 중국의 눈치보기 외교, 줄서기 외교 탈피하고 외교 공간을 능동적으로 열어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진 시간 총량제 토론에서는 북핵이 화두에 올랐다.
안 후보는 “확장억제의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인가?”라고 윤 후보에게 먼저 포문을 열었다.

윤 후보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ICBM이라든가 또는 미국이 우리 아시아 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그런 전술핵을 북핵 위협에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시 안 후보가 “전략핵이 아니라 전술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되묻자 윤 후보는 “캘리포니아에서 반덴버그에서 쓰는 것은 전략핵이라고 봐야 되고 거기서도 탄도의 규모를 조절해서 전술핵과 마찬가지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안 후보는 “한반도에는 전술핵을 반입하지 않으면서 오키나와나 괌에 있는 핵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협정을 맺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며 “지금 윤 후보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라 미국 본토에 있는 ICBM을 쓰자는 말이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심 후보도 윤 후보에게 “사드3불(사드 추가 배치 불검토·미국 미사일 방어체제(MD) 불참여, 한·미·일 안보협정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 것) 폐지한다고 했는데 입장변화는 없는가”라고 확인했다.

윤 후보는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다”라고 밝히자 심 후보는 “군사동맹 참여를 해서 유사시에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실 생각은 아닐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심 후보가 “미국 MD는 어떤가?”라고 연이어 질문하자 윤 후보는 “MD는 필요하면‥”이라고 답했으며 이에 심 후보는 “역대 정부가 아무도 누구도 참여를 안했다”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나토 미사일 센터가 독일에 있다. 독일에서는 사드 배치를 안한다. 신청도 안했다. 왜냐하면 독일에 만약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에 러시아와의 전략 균형이 깨지면 긴장이 고조된다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략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일종의 억지력이 되어서 말하자면 전쟁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전략적 균형을 깨뜨림으로서 상당한 한반도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다”고 윤 후보를 질타했다.

◇대장동 비리 의혹
윤 후보는 지난 1차 토론에서 정영학 녹취록의 ‘그 분’이 현직 대법관이라고 주장한 이 후보를 공격했다.

윤 후보는 “아파트 집을 사드린 ‘그 분’하고 천화동인 1호 소유의 반은 ‘그 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이것을 섞어가지고 이게 현직대법관이니까 나는 아니니 나를 몸통이라고 주장을 한 윤 후보는 사과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제2경인고속도로 배수구에 대장동 문건 버려진 것이 발견됐는데”라며 “여기 보면 도시개발공사의 정민용 변호사라고 이 분이 기획본부에 있던 분인데 이 후보하고 독대해서 결재받았다는 식의 서류결재내용들이 발견이 됐다”고 단언했다.

윤 후보의 공세에 이 후보는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후보다. 저축은행비리 수사 봐줬지 않는가? 그들한테 이익 본 것도 윤 후보다. 그 녹취록이 맞다면 거기에 본인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구속되어서 바로 죽을 사람이라고 돼있다”고 반격했다.

이에 윤 후보는 “제가 몸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몸통이면 제가 성남시장을 했는가? 경기지사를 했는가? 아니면 제가 관용카드로 초밥을 먹었는가?”라며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도 우회적으로 공격했다.

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일반대출인데 다른 것은 기소를 하면서 왜 대장동 대출만 봐줬는가?”라고 공세를 이어 가자 윤 후보는 “부산저축은행은 SPC 대출로 배임혐의 되는 것만 기소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후보가 “일반대출 두 건을 기소를 하셨다” “조우영한테 커피는 왜 타줬는가”라고  질문을 하자 윤 후보는 “일반대출 누가 기소하나?” “저는 그사람 본 적이 없다”라며 설전이 오갔다.

◇공수처 존폐
안 후보는 “공수처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 후보는 “공수처는 국민들의 기대를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렇긴 하지만 검찰을 수사할 조직이 사실 없다. 역량도 키워가고 해서 제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일”이라고 분석했다.

질문한 안 후보는 “현재 공수처의 그런 실력은 빵점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실력이 없고 실력이 없다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통신사찰이니 이런 것들을 하면 안되는 것인지 조차도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도 고칠만큼 고쳐보고 그래도 안되면 폐지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했다.

◇박근혜와 이명박
심 후보는 윤 후보에게 “박근혜씨가 얼마전에 나오셨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부당한 정치탄압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다. 결론적으로 국정농단 중범죄자인가? 부당한 정치탄압인가?”라고 질문했다.

윤 후보가 “검사로서 제가 맡은 일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신다고 해도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지 그 이외의 ‥”라고 답하자 심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여쭙는 거다”라고 되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제가 처리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정치에 발을 디뎠다고 해도 제가 처리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고 저렇고 정치적 평가를 하는 것은.. ”이라며 말을 흐렸다.

윤 후보의 대답에 심 후보는 “박근혜 씨는 헌재로부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법위반으로 판정됐고 직접 수사를 하셨다. 20년 실형을 받았는데 법적으로 판결나신 것을 쩔쩔매면”이라며 “국민 눈치를 봐야지 박근혜 눈치를 봐서 되겠어요?”라고 비꼬았다.

이어서 심 후보는 이 후보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할건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