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종환 기자]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 유예 이후 취지 자체가 흔들리며 좌초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녹색연합(녹색연합)은 6월27일 친 기업 모델로 변형될 우려가 높은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정상화를 강력 촉구했다.

시행 유예 이후 환경과 소비자 선택권은 등한시한 친 기업 모델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유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달 10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 제도는 시행 3주를 앞두고 오는 12월1일까지 유예됐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준비 미흡이 이유다.

유예 발표 이후 환경부는 보증금 카드 수수료 등 상생협력금 지원, 라벨비 전액 지원 등 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

이는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논란이 된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물론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라벨 구매비나 카드 수수료 등의 지원은 제도 시행 초기에 불가피하다는 게 녹색연합의 설명이다.

의문도 제기됐다.

유예 이후 한 달 동안 바뀌는 내용들이 과연 제도 도입 취지에 적합한지, 즉 회수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냐는 것이다.

새로운 쟁점이 된 것은 구매 브랜드 반납만 가능하게 한 것으로 이는 명백하게 소비자는 외면하고 기업의 편의를 반영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소비자가 보증금 컵을 이용할 때 보증금 반환이 쉬워야 하며 그 결과는 회수율 증가, 재활용률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구매 브랜드에서만 반납이 가능하다면 매장 내 이격 거리가 수백미터, 혹은 수킬로미터 거리의 매장에 찾아가서 반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채 거리에 방치될 우려가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녹색연합은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사업자에게 보증금 반환과 재활용 책임을 부과해 회수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시행도 전에 보증금 인하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낮은 보증금은 컵 회수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더욱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증금액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일 뿐 아니라 이미 행정예고 된 바 있다”며 “보증금액을 인하한다면 위 결정을 바꿀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이후 보증금액 인하, 카페 간 교차 반환을 제한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